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
시설 운영자, 종사자, 동료 생활노인, 가족,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

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

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,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

행동해야 한다.

1)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
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.

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

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

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, 감금, 방해, 강압 또는

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③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, 언어 및 심리적 학대, 성적 학대, 재정적

착취,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  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    한다.

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   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한다.

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

해야 한다.

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

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,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

있거나,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

하여야 한다.

2)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
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,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

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, 기능 상태를 고려

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

이행해야 한다.

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

한다.

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이 없는 한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

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.

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계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

부여하여,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.

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

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,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

망을 개발하고,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

해야 한다.

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

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3)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
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목욕,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4)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

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

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

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

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

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.

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

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을 할

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, 노인 본인이나 가족

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

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

해서는 안 된다.

5)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
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, 직무수행관리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, 질병과 치료, 통신,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.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
요양보호개론

6)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
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,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7)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
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,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

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
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,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

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
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    존중하여야 한다.

요양보호개론

8)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
① 노인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

하고,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

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

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     려 주어야 한다.

9)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(예: 건의함, 운영위원

회 등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노인이나 가족이 제기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    야 한다.

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    주어서는 안 된다.

요양보호개론

10) 시설 내·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
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사람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

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

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, 여가·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    여해야 한다.

③ 시설 외부의 건강, 사회, 법률,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

권장하고,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    된다.

⑤ 노인의 외출,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

조장하고 지원하며,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

한다.

11)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시켜서는 않되며, 불가피한 전원    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     참여시켜야 한다.

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·수발,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    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이 의식주, 보건의료서비스,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    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④ 노인의 권리 변화,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,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   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 하     고,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      하여야 한다.

⑤ 생활노인의 권리, 시설 입·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   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      다.